뚜기의 메모장

정의 :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제 19호)

⇒ NICE정보통신, KG이니시스, NHN사이버결제등,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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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1. 자본금 요건 10억원(3억원)이상
   • 최소 자본금 10억이상이어야 하나 소규모업자는 최소자본금 3억으로도 가능,
   • 소규모업자는 분기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분기 연속 30억원을 초과하지 않음
2. 재무건정성인 부채비율 요건 - 200%이내
   • 재무제표 상의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재무건정성인 부채비율이 200% 이내
3. 인적 물적 요건
   • 인적요건 - 2년이상의 전산전문인력 경력 5명, 신청당시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확보 또는 등록시점에 확보되어야 함
   • 물적요건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필요한 전산기기 구비
   2.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구비
   4.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감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5. 전산실 등의구조 및 내장, 설비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첵 수립
4. 결격상유
   • 주요출자자가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로서 마솔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주요출자자가 등록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주요출자자가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 주요출자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된자
   • 주요출자자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관게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PG사 사업계획서

1. 3년간 예상 사업계획서
2. 3년간 추정 재무제표
3. 3년간 예상 수지계산서

벌칙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어정리

전자금융거래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 형식. 유형에 따라 업종이 분류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영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것 ex) 1차 PG, 2차 PG

• 1차 PG :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 (KG, NHN한국사이버결제) 소비자→카드사·은행→1차 PG사→가맹점 순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
• 2차 PG : 결제 편의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로,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들 해당됨 (‘OO페이’(간편결제))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되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 때문에, 대금 결제구조는 소비자→카드사·은행→1차 PG사→2차PG사→입점업체 순으로 진행

선불전자 지급수단 빌행 및 관리업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ex) ㅇㅇ머니, ㅇㅇ포인트.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간편결제 : 신용카드등 지급수단 정보를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결제시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의미.

VAN (Value Added Network) :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과 가맹점 사이에 오프라인 카드 결제를 위한 통신망

결제 시스템을 이해하다 보면 VAN과 PG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마주하게 된다.

오프라인 매장부터 온라인 쇼핑몰까지 결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금융기관, 그리고 상점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통신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VAN과 PG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결제를 지원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VAN 이, 온라인에서는 PG로 이해해볼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듯 하다.
무엇보다 이커머스 시장의 발달로 보다 갑이었던 VAN 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야할까..

VAN (Value Added Network)

온·오프라인 카드 거래 데이터 중개 사업
VAN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통신을 연결하는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 단말기(POS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때, VAN이 중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특징

• 신용카드 거래에 특화 (최근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영역 확장 중)
• 매출 정산 서비스 미제공
• 각 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 수수료가 없어 고정비는 줄지만, 관리가 번거로움

PG (Payment Gateway)

온라인 결제 대행 및 정산 대행 서비스
PG는 카드사와 직접 계약이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신해 결제 프로세스를 대행합니다. 또한, 다양한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통신사 결제 등)을 지원하며, 매출 정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신용카드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결제 수단 지원
• 오프라인 영역으로도 점차 확장 중
• 매출 정산 서비스 제공
  별도의 매출 관리 없이 통합 정산 가능
• 수수료가 VAN보다 높음

VAN과 PG의 비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두 시스템이 융합되거나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와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유지하며 혁신을 이어가는 것이 결제 시스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한 마디로 “프로그램끼리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때, 앱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와 연결해야 할 때 API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 앱에서 날씨 정보를 확인할 때, 이 앱은 실제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그 서버는 최신 정보를 날씨 앱에 전달합니다. 이때 중간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API입니다.

API의 쉬운 예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카페 직원에게 메뉴를 보고 원하는 커피를 주문하면, 직원이 주문을 받아 주방에 전달하고 커피를 만들어 내어옵니다. 여기서 ‘직원’이 바로 API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방으로 직접 들어가서 만들지 않고 직원에게 요청만 하면 커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API의 장점

1. 편리함: 개발자들은 복잡한 기능을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이미 잘 구축된 기능(API)을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효율성: 동일한 API를 여러 앱이나 서비스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보안성: API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나 기능만 주고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스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API는 여러 프로그램이 서로 쉽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URL과 URI는 인터넷에서 자원을 식별하고 접근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혼란스럽기 쉬운 두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인터넷 상의 모든 자원을 식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원의 위치뿐만 아니라 자원 자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URL(Uniform Resource Locator): URI의 한 종류로, 자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즉, 웹 페이지를 찾아가기 위한 주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URI란 무엇인가?

URI는 인터넷 자원을 식별하는 모든 방법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특정 리소스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 또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웹에서 해당 리소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든 URL이 URI에 포함되지만, 모든 URI가 URL은 아닙니다.

URL이란 무엇인가?

URL은 우리가 흔히 웹 주소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특정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브라우저에 입력하는 주소가 URL입니다. URL은 프로토콜(예: http, https), 도메인 이름, 경로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리소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 예시: https://www.naver.com/

URL과 URI의 차이점

URL은 리소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URI는 리소스를 식별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 모든 URL은 URI이지만, 모든 URI가 URL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urn:isbn:0451450523은 특정 책을 식별하는 URN(Uniform Resource Name)으로, 위치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자원을 식별합니다. 이는 URI에 속하지만 URL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 URI는 도서의 고유한 **'이름표'**와 같습니다. 책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이름표로 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URL은 도서관 내에서 특정 책을 찾기 위한 **'지도'**와 같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어 특정 서가에 가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URL은 특정 웹페이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간단한 비교표

음악 산업에서는 콘텐츠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표준 코드들이 사용됩니다. 이들 코드는 음원 및 음반을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특히 글로벌 유통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확한 저작권료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ISRC, UCI, ICPN 세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1.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 정의: ISRC는 음원 녹음물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각 녹음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 구성: 12자리의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KRABC1234567과 같은 형식으로, 국가 코드, 레이블 코드, 연도 코드, 그리고 개별 트랙의 고유 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유: ISRC는 국가, 제조사, 제품 정보 등을 포함하여 각 음원 녹음물을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 활용: 음원의 해외 유통,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트랙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활용되며, 특히 저작권 보호와 로열티 분배에 필수적입니다.

2. UCI (Universal Product Code Information)

• 정의: UCI는 음반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로, 음반이나 기타 관련 제품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 구성: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 표준 코드로서 국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 이유: 음반 제품의 관리와 추적을 위해 사용되며,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활용: 국내외 유통과 판매, 재고 관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 간 재고 관리와 일치성을 보장합니다.

3. ICPN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

• 정의: ICPN은 음악 콘텐츠를 식별하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음원 파일 자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구성: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음원과 혼동되지 않도록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 이유: 트랙별로 고유한 식별을 제공하여, 유통 과정에서 혼동 없이 특정 음원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RC와 함께 사용하여 더욱 세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 활용: 음원의 디지털 유통,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되며, 스트리밍 플랫폼이 음원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활용 및 중요성

1. 효율적인 관리 및 추적

ISRC, UCI, ICPN과 같은 국제 표준 코드는 음악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도구입니다. 각 음원 및 음반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음원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리 및 추적을 용이하게 합니다.

2. 저작권 보호와 로열티 분배

고유한 식별 코드는 음원 제작자와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 추적이 가능해져 정확한 저작권료 분배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산업 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

ISRC, UCI, ICPN과 같은 코드는 전 세계의 음원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방대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음원 검색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음원 유통 효율성 증대

각 코드들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음원을 정확하고 빠르게 추적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로 인해 음원의 유통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제작자는 더 넓은 시장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악 콘텐츠 식별을 위한 국제 표준 코드는 저작권 보호와 효율적 유통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ISRC, UCI, ICPN의 역할을 통해 음악 산업 내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